‘권진희’ 머지서포터 대표 자살로 공소기각… 머지포인트 환불 가능할까?

머지포인트란?

이번 이슈를 통해서 머지포인트에 대해서 잘 모르셨거나, 들어보지도 못하셨던 분들을 위해 머지포인트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머지포인트는 평균적으로 20% 정도의 높은 할인율을 보장하여 모바일 상품권시장에서 압도적인 성장세와 인기를 가지고 있었던 할인 앱입니다.

하지만 사건이 터졌죠.
누적 회원이 100만명, 일일 평균 접속자가 20만명을 돌파하는 역사적인 기록을 세운 머지포인트였지만 갑작스럽게 운영사에서 대형 가맹점과의 연결을 일방적으로 끊어버렸고, 점점 가맹점이 지속적으로 줄어들다가 약 2주만에 모든 가맹점에서 결제가 불가능하게 되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슈

머지포인트 사건의 주요 피고인 중 한명인 권진희 머지서포터 대표가 사망했습니다.
권진희 대표는 사건의 주범인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친동생이인데요.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는 권진희 대표 사건(사건번호 2022노3045)에 대해 지난 4월 6일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기각 사유가 피고인 권 대표 사망이라고 밝혔네요.

법원의 공소기각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공소권이 없는 경우, 법원이 공소를 무효로 해 소송을 종결할 때 내려지는데, 이번 사건처럼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 또는 합병 존속하지 않아 당사자능력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검찰은 머지플러스가 누적 적자를 감당할 재원이 없어 ‘돌려막기’ 시작으로 결제대금을 지금하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회사 자금 156억원을 권진희 대표가 운영하는 머지서포터로 유출한 것으로 봤습니다.

권진희 대표는 친동생인 권보군 머지플러스 최고운영책임자(CSO) 함께 2019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머지서포터의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는데, 검찰은 이들이 합계 67억원의 법인자금을 신용카드대금, 가족생활비, 주식투자, 생활비, 교회헌금, 차량리스, 대여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봤습니다.

검찰은 권남희 대표와 권보군 CSO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으며, 적자 누적으로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어려움에도 57만명 피해자들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252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6년과 14년을 구형했습니다.
횡령 혐의만 받고 있는 권진희 대표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죠.

법원은 지난해 11월 1심 판결에서 권보군 CSO에게 징역 8년을, 횡령을 제외한 같은 혐의를 받는 권남희 대표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고 권진희 대표에게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낸 상태다.

한편 국회는 머지포인트 재발을 막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해 지난달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업자의 할인발행, 적립금 지급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습니다.

정리

현재 머지포인트 측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줄 의지나 환불 여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 피해자들이 환불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안이 제대로 마련되어 억울한 피해자들이 더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